2022년 예산안 600조원대, 나랏빚 1000조 넘는다
- 재테크
- 2021. 8. 23.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 8% 이상 늘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의 '초 슈퍼 예산'으로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행사는 모두 중단되었고 일상적으로 쓰이던 예산들이 많이 축소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예산을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매년 '슈퍼 예산' '초 슈퍼 예산'에 추경까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 피로감이 드네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600조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정부 지출은 604조 9000억 원이지만 이는 정부가 본예산(558조 원) 확정 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 차례 편성해 반영한 결과입니다. 내년 본예산이 602조 6400억 원을 넘으면 올해 대비 8% 이상 증가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을 6, 7%대로 낮추려고 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정부의 지출 규모가 줄었다 늘었다, 정부 공무원은 정권 따라 일하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내년 세수 전망이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정부가 확장재정 편성에 힘을 싣는 이유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경안에서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31조 5000억 원 많은 314조 3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수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이 단순이 눈에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세수가 늘었구나~ 좋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매년 세금이 점점 더 오르고 있고, 내가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더 벌더라도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단순히 급여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및 사회 전반적으로 세금이 물가에 전가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지출 부담이 늘면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동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더 벌어서 뭐하나, 결국 다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사회는 많이 벌수록 불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공제 혜택도 축소되고 세율도 높고 4대 보험은 말해 뭐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세금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